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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 권고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7일 닛산자동차(日産自動車)가 하청법을 위반했다며 재발방지를 권고했다.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36개 업체에게 지불 대금 약 30억2300만 엔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에 정해진 발주액에서 '할인금'으로 일부를 공제한 후 대급을 지급했다.일부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면서 금액을 결정하지 않고 수량과 납기만 지정해 제조를 요청했다. 납품시에 견적금액의 50%를 삭감한 사례도 있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닛산자동차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납품 금액은 사상 최대 감액사건으로 기록했다. 1956년 하청법을 시행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례 중 가장 많았다.자동차 업계는 완성차 업체가 정기적으로 부품 제조업체와 가격 인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관례다. 도요타자동차는 6개월에 1회 정도 부품 제조업체와 협상하며 매회 1% 정도로 가격을 인하한다.도요타자동차는 상황에 따라 일부 부품 제조업체는 협상 대상에 제외하기도 하며 원재료,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하면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침고로 하청법은 발주자가 우위 입장을 악용해 하청 기업에 무리한 할인 등을 강제하는 것을 규제한다. 하청업체에 대한 대금 지불 지연, 부당한 대금 감액을 금지한다. 원재료비, 인건비, 에너지비 등을 납품가에 반영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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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1월 이후 표준운임 및 표준운송약관 개정할 계획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1월 이후 표준운임 및 표준운송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15일 관련 제언을 공표했다.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 개최한 검토회에서 화주에 대한 가격전가, 다중하청구조 시정,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 등을 논의했다. 적정한 운임을 수수하고 트럭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4월부터 '일하는 방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운전사 직종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시간 외 노동 등의 규제가 엄격해져 기존 일하는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물류 정체가 불가피하다.현재 트럭 운전사의 급여는 화주가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운임에 크게 좌우된다. 운송회사는 화주와 협상력이 약해 운임을 높게 부르지 못한다.국토교통성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정해 트럭 사업자가 화주와 적정한 수준의 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운임을 적용하는 트럭사업자는 48%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2021년 35%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수치다.트럭사업자가 화주에게 적정 운임을 청구하면 트럭 운전사의 급여를 올려줄 수 있다. 트럭사업자는 트럭 운전사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지만 낮은 급여를 지급해 구인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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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⑫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0373-6지난 10월18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0373-6'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문서 'Project limit date extension request for ISO/IEC 10373-6'은 프로젝트가 최대 표준 개발 트랙을 넘어 지연을 초래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제한 날짜(DIS 제출 또는 발행) 연장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작성된 문서는 자동 취소 날짜(ISO/IEC 지침, 파트 1, 통합 ISO 보충 자료, 2023, 2.1.3.2항 참조)로부터 최소 2개월 전에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TPM)에 제출해 검토 및 결정을 받아야 된다.따라서 TPM에 제출하기 전 위원회 결정(결의안)을 위해 배포됐다. 위원회 간사(Committee Manager)는 STD 18부터 STD 24까지 더 긴 표준 개발 트랙(SDT)로의 진행 요청을 위해 TPM에 보내야 한다.위원회는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나 권장하고 있는 중간 결과물(예: PAS 및 TS)은 발행해야 된다.ISO/IEC 10373-6 프로젝트가 지연된 이유는 텍스트 개발에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ISO/IEC 14443의 몇가지 수정 사항으로 매우 복잡한 내용이 포함된 수백 페이지가 수정됐다.ISO/IEC 10373-6 프로젝트 연장 이유는 지불, 건강, 운송, ID 문서 등 여러 분야의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수십억 개)이 ISO/IEC 14443 및 ISO/IEC 10373-6에 따라 생산된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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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샤프(シャープ), 중국 화웨이(Huawei)와 4G/5G를 포함한 셀룰러 통신 규격 필수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 체결일본 전자업체인 샤프(シャープ)에 따르면 2023년 11월27일 중국 화웨이(Huawei)와 4G/5G를 포함한 셀룰러 통신 규격 필수 특허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글로벌 기술 표준을 목표로 규격 표준화에 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사는 기술 표준화를 통해 사용자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직해 장치 및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샤프는 화웨이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력하고 있다. 화웨이는 미국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로 5G 장비의 개발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참고로 크로스 라이선스는 서로 다른 기업이 각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말한다. 특허의 가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료를 지불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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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그룹,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련 미국 특허 2건 획득중국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그룹(阿里巴巴集团)에 따르면 2020년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만들도록 설계된 미국 특허 2건을 획득했다.하나의 특허는 블록 데이터를 검증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새로운 기술은 데이터가 노드에 추가될 때 블록의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 추가된 데이터만 사용해 노드의 업데이트 확인값을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응용 프로그램은 기존 기술의 문제를 완화시킬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다른 특허는 참가자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의 유효 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가자는 특정 시간 동안만 물리적 시계 또는 논리적 시계를 통해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예를 들어 블록체인은 타사 지불 플랫폼 서버, 국내 은행 서버, 외국 은행 서버 및 멤버 장치로 사용되는 여러 사용자 노드 장치로 구성된 컨소시엄 블록체인 일 수 있다.블록체인 운영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해외 결제 및 자산 이전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다. 참고로 알리바바그룹은 블록체인 특허를 개발하는 글로벌 3대기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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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혁신연구센터, 2021년 10월말 기준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 5만5000건중국 스마트혁신연구센터(智慧芽创新研究)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기준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는 약 5만5000건으로 전 세계의 약 63.2%를 차지했다.중국에 이어 미국이 11.8%, 한국이 5.3%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은 3.0 시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산기술 특허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전체의 약 62%를 차지했다.금융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특허가 타 산업 기술 특허 대비 높았으며 금융 특허 출원 건수는 2775건을 초과했다. 이 중 중국의 블록체인 금융 특허 출원 건수는 175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중국의 블록체인 금융 특허 중 유효 특허는 200건으로 11.4%이며 82.5%인 1445건은 출원 중인 특허이다. 블록체인 금융 특허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과 지불 정산이 전체의 약 73.9%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광둥성 지역이 386건, 베이징 333건, 저장성 197건, 상하이시 144건, 장쑤성이 140건 등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과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및 국가들의 특허 등록이 치열한 경쟁속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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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⑤유럽표준화기구(ESOs) 및 표준 - 소속 기술위원회(TC)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ESOs), 유럽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CEN), 유럽전기기술표준화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Electrotechnical Standardization, CENELEC),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 ETSI) 등 디지털 ID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위원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먼저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는 유럽의 eIDAS 규정과 전자 거래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반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다수의 표준을 발표했다.특히 ETSI 전자 서명 및 인프라 기술위원회(ETSI Electronic Signatures and Infrastructures Technical Committee)는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정책, 보안 및 기술 요구사항에 대한 여러 표준을 제정했다.기술위원회(ETSI ESI/TC)는 디지털 서명의 형식, 생성, 검증을 위한 절차, 정책, 신뢰 앵커로서 신뢰할 수 있는 목록을 다룬다.CEN 기술위원회 224(CEN Technical Committee 224, CEN/TC 224)-MACHINE-READABLE CARDS, RELATED DEVICE INTERFACES AND OPERATIONS는 다중 부문 환경에서 보안 요소,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 보호를 갖는 개인 식별 및 관련 개인 장치와 관련이 있다.기술위원회는 개인 식별, 관련 개인 장치의 상호운용성,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표준을 발표했다. 이 중 CEN 기술위원회 224 내 워킹그룹 17, 18, 19이 디지털 ID와 관련이 있다.다른 실무그룹(Working Group, WG)은 WG 17 : ‘Protection Profiles in the Context of SSCD(secure signature creation device)’ △WG 18 : ‘Biometrics’ △WG 19 : ‘Breeder Documents' 등이다. 최근 유럽 디지털 지갑 EUDI Wallet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WG 20이 임시로 구성됐다.CEN/TC 224는 다중 부문 환경에서 개인 식별 및 관련 개인 장치, 시스템, 운영 및 개인 정보 보호의 상호 운용성과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여기에는 전자 식별, 전자 서명, 지불 및 청구, 출입, 국경 통제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와 같은 작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카드, 모바일 장치 및 관련 인터페이스와 같이 폼 팩터와 독립적인 보안 요소를 갖춘 개인 장치 △인증, 기밀성, 무결성, 생체 인식, 개인 데이터 및 민감한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보안 서비스 △수용 장치, 서버, 암호화 모듈과 같은 시스템 구성 요소 등도 해당된다.CEN/TC 224 다중 부문 환경은 정부·시민, 교통, 은행, 전자 보건과 같은 부문 뿐만 아니라 카드 제조업체, 보안 기술, 적합성 평가기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와 같은 공급 측면의 소비자 및 공급자가 포함된다. 참고로 CEN 기술 위원회 224 내 실무 그룹(WG)은 다음과 같다.▷CEN/TC 224/WG 1 - ICC physical characteristics▷CEN/TC 224/WG 2 - General concepts for ICC systems▷CEN/TC 224/WG 3 - Device interface characteristics▷CEN/TC 224/WG 6 - User Interface▷CEN/TC 224/WG 7 - PIN presentation▷CEN/TC 224/WG 8 - Thin flexible cards▷CEN/TC 224/WG 9 - Telecommunication applications▷CEN/TC 224/WG 10 - Intersector electronic purse▷CEN/TC 224/WG 11 - Transport applications▷CEN/TC 224/WG 12 - Health applications▷CEN/TC 224/WG 15 - European citizen card▷CEN/TC 224/WG 16 - Application Interface for smart cards used as Secure Signature Creation Devices▷CEN/TC 224/WG 17 - Protection Profiles in the context of SSCD▷CEN/TC 224/WG 18 - Interoperability of biometric recorded data▷CEN/TC 224/WG 19 - Breeder Documents▷CEN/TC 224/WG 20 - Ad Hoc Group on European Digital Identity WalletsCEN/CENELEC 공동 기술위원회 19(CEN/CENELEC Joint Technical Committee 19)는 블록체인(Blockchain) 및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을 다루는 위원회다.특히 실무 그룹 1(Working Group 1) : 분산형 신원 관리(Decentralised Identity Management)는 ISO 카운터파트너 ISO 기술위원회 307( ISO Technical Committee 307)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분산형 ID 관리(decentralised identity management) 및 DLTs(Distributed Ledger Technologies)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 기능을 위한 프로세스, 역할, 관행에 대한 것이다. 식별자, 키, 증거 레지스트리, 트러스트 앵커(trust anchors) 관리를 포함한다.실무그룹 2(WG 2)는 환경 지속가능성(CEN/CLC/JTC 19/WG 2 -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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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무선전력컨소시엄과 무선충전 분야 양해각서 체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8일 무선충전 분야 표준화 상호협력 및 공조 강화를 위해 무선전력컨소시엄(WPC)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WPC는 무선전력전송 국제표준기관으로 전체 회원사가 360개 사이며 국내 기업은 32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 TTA 관계자는 “WPC 국제표준은 회원사에만 유료로 공개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의 많은 제조업 및 스타트업 회사들이 회원사 비용을 지불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WPC 국제표준을 TTA 표준으로 준용하는 것이 합의됐고, 이렇게 준용된 TTA 표준들은 국내 업체들에 무상으로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WPC 국제표준은 충전 출력과 제품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개발되고 있다. ▲WPC Qi 1.x 표준(최대 15W 지원하는 모바일기기 및 충전 액세서리 등) ▲WPC Qi 2.x 표준(Qi 1.x과 동일한 제품에 사용되지만, 발열 감소 및 자석을 통한 최적 충전 위치 제공하여 충전 효율 극대화 기능을 제공함) ▲WPC Ki 1.x 표준(최대 2.2kW를 지원하는 무선 충전 표준으로 주방 가전 제품 및 식탁에 사용되는 무선 충전기 등에 활용될 예정) 손승현 TTA 회장은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충전, 로봇 등 새로운 기술 분야에 있어 무선충전은 핵심 분야”라며 “이번 WPC와의 MoU 체결로 무선충전 서비스 확장 및 관련 기반 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 “TTA는 무선충전 표준화와 무선충전 시험인증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모바일 및 다양한 전자기기에 무선충전이 안전하게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TTA 무선전력전송 프로젝트그룹(PG909) 표준화위원회에는 삼성전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 애플코리아, 인텔코리아, 퀄컴코리아, 전파진흥협회 등 업체가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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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LEED 인증] LEED 인증을 받기 위한 6단계미국의 비영리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 따르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사무실 건물, 공공 시설, 주거용 건물 등이 친환경 건축 원칙을 준수해야 획득할 수 있다.LEED 인증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및 개조 이니셔티브 모두에 적용된다. LEED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중한 계획과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LEED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6단계 과정이 있다. 녹색 건물 프로젝트에 대한 LEED 인증 등급 시스템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 주요 단계를 따르면 된다.주요 6단계는 △명확한 목표 설정 △프로젝트 유형 결정 △LEED 프로젝트 시작 △등록 및 등록비 지불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및 제출 △검토 기간 등이다.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 단계에서는 달성 또는 원하는 LEED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이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계획하고 구현하는 과정이 포함된다.둘째, 프로젝트 유형의 결정 단계에서는 인증 목표에 가장 유익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프로젝트가 여러 범주에 속할수 있기 때문이다.결정시 4:6 규칙을 적용하면 된다. 60% 또는 평면도 이상에 적용되는 등급 시스템을 선택하고 40% 또는 미만이면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적용 범위가 약 50%인 프로젝트는 가장 적합한 등급 시스템을 평가하고 선택한다.셋째, LEED 프로젝트 시작 단계에서는 프로젝트가 업그레이드, 신규 프로젝트, 재인증 등 관계없이 목표 등급 요구사항에 맞게 필요한 변경을 시작한다.넷째, 등록 및 등록비 지불 단계에서는 LEED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US$ 900~5000달러에 해당하는 등록비를 지불해야 된다.프로젝트 규모, 원하는 인증 수준 등을 기초로 등록비가 결정된다. LEED 인증 건은 비즈니스의 다양한 부문에 이점을 제공하고 환경 보존에 기여하므로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다.건물에 대한 투자는 환경적 책임을 입증할 뿐 아니라 조직과 지구 모두에 장기적인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많은 등록비로 LEED 등급을 받고자 하는 건물 소유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된다.다섯째,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및 제출 단계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LEED 인증은 건물 프로젝트 관리자가 제공하는 자발적인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여섯째, 검토기간 단계다. 미국 그린빌딩위원회(USGBC)가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LEED 인증 자격을 결정하는데 약 20~25일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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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휴대용발전기제조업협회(PGMA),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휴대용발전기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안 반대미국 휴대용발전기제조업협회(Portable Generator Manufacturers’ Association, PGMA)에 따르면 휴대용 발전기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새로 제안된 규칙은 소비자 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 CPSA)에 따라 휴대용 발전기의 일산화탄소(CO) 배출을 제한하고 특정 배출 수준에 도달하면 발전기의 작동을 차단하도록 요구한다.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는 휴대용 발전기로 인한 급성 일산화탄소(CO) 중독과 관련된 부당한 부상 및 사망 위험이 있다고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안한 계획이다.따라서 위원회는 이해당사자가 SNPR(Supplemental Notice of Proposal Rulemaking)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구두 발표는 5월22일까지, 서면 의견은 6월20일까지 제시하도록 요청했다.PGMA는 CPSA의 규칙 변경과 관련해 테스트한 결과 휴대용 발전기의 배기 온도가 화씨 1000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화씨 1000도는 일반 가정에서 화재를 발생시켜 소유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극한의 온도다.따라서 PGMA는 소비자들이 화재 및 제품 사용 불가능과 같은 의도하지 않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초래할 수 있어 규칙 변경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현재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백만 개의 발전기는 공인된 미국 표준협회의 자발적 안전 표준인 ANSI/PGMA G300-2018(G300)을 준수하고 있다.G300은 발전기 안전을 위한 포괄적 표준으로 일산화탄소(CO) 감지 및 자동 차단 기능을 통해 오용으로 초래되는 일산화탄소 안전 문제를 해결한다.일산화탄소(CO) 차단 기술이 적용된 휴대용 발전기는 35개의 브랜드, 300개 이상의 모델이 있다. 이 중 PGMA 회원 제조업체의 휴대용 발전기는 약 300만 개가 출하됐다.